법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9626, 2001. 11. 5., 기각
공원점ㆍ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원점/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3, 1996. 10. 14., 각하
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등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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